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금전적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가 안정화되고 위축된 소비가 촉진이 되고 사회 안정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가정,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가 있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모든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부정하게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3분기부터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8조 4,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 등으로 530억 2천만 원이 5만, 7,600여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한 명당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상금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방법
시간이 오래 지나 얼마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재난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난지원금 환수 일정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 등은 확정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금액 등 확정 마무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