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벌점을 받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하게 감면을 시행합니다. 특별감면의 대상자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 방법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다 보면 누적이 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감면 대상자 조회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하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정보에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면허 번호와 함께 '현재면허상태'란에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사면을 받은 경우 '사면 내용'에 자세한 사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 내용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와 통화를 하여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시행일인 2월 7일을 기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가 되고 운전면허 정치와 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특별감면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음주운전(측정 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포함),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 난폭과 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살인과 강도 등의 자동차 이용 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취와 절취, 무면서, 허위와 부정면허 취득, 교통 사망사고 야기,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교통범규 위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서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하는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번 특별감면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교통범칙금 실시간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 문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