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대 부과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감면 대상에 변화가 있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고 있습니다.
이제 각 대상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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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가 됩니다.
단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중에 신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감면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
| 취득세 50% 경감 |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 취득세 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을 초과 0.1 이하인 경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를 초과 10도 이하로 남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4. 상속 취득세 감면
1 주택자가 1 주택(85제곱미터 이상)을 추가로 상속을 받아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3.16%의 상소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1 주택(85제곱미터 이상)을 상속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2% P를 감면받아 0.96%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자, 자동차,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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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주택을 감면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를 넓히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농지에 대한 감면은 환경 보호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한 감면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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