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군소음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또는 살았었던 곳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를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
-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 구분 (소음도) |
제1종구역 (95웨클 이상) |
제2종구역 (90~94웨클) |
제3종구역 (85~89웨클) |
|---|---|---|---|
| 기준 금액 | 월 6만 원 | 월 4만 5천 원 | 월 3만 원 |
전입한 시기와 실거주일 수, 소음원과 직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작년에 군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적이 있는 경우 피해 보상금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접수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확인을 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 수원시 | 경상도 | 포항시 |
| 화성시 | 대구광역시 동구 | ||
| 평택시 | 그 외 지역 | ||
| 양주시 | 전라도 | 군산시 | |
| 고양시 | 광주광역시 남구 | ||
| 그 외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 ||
|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 광산구 | |
| 홍천군 | 그 외 지역 | ||
| 그 외 지역 | - | ||
| 충청도 | 논산시 | 충청도 | 충주시 |
| 태안군 | 그 외 지역 | ||
| 서산시 | - |
지금까지 전국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 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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